” 글·사진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결국 북한을 직접 압박하는 것뿐 아니라,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쌍압박’의 방법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 -미국의 ‘쌍압박’은 효과가 있을까? “미국은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처는 이미 다 하고 가 있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가 엄격히 이행해야 된다는 원론적 부분에서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제재할 수단이 충분했다면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언급될 리 없고 가 , 군사적 타격을 한 뒤 후속작업이나, 중·러의 보복 조처도 잘 알고 있다고 가 할 수 없다.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합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쪽은 조선(북한) 문제가 중요하고,” -미국이 군사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보나? “미국은 현재 북한을 일거에 섬멸해 반격을 할 수 없도록 보장할 수단이 없다고 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화통화, 우다웨이 중국 쪽 6자회담 수석대표의 한국 방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국 방문 등 외교적 접촉이 많아지는 것이 이를 설명한다.
더욱이 핵전쟁을 원치 않는 한·일과 전쟁 상황과 관련한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지도 않다.
만약 그랬다면 오히려 핵을 가져야겠다는 북한의 결심만 강화시켰을 것이다.
다만 미국은 유효한 수단이 많지 않다.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궁커위(사진)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실 부주임은 회담 결과가 결국은 관련국들의 외교적 협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미가 협력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공격 결정이 중국·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였다는 관측도 있다.
” -양쪽이 대북 제재 확대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가능하다고 가 본다.
다만 물밑에서 이뤄진 합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은 결국 세 가지로 △대화와 협상 △제재와 압박 △군사적 타격이다.
궁 부주임은 10일 와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어려운 문제”라면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결국 중-미의 협력 속에서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적으로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중·러의 협조 없이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성공할 수도 없다.
미국은 중국이 말하는 대화가 소용없다고 가 하고,